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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5)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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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5)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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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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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구합102516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5)
철도시설공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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